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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건물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상가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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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건물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상가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었다가 대지만 경매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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