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허락을 받고 싱크대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끝나고 싱크대를 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 허락을 받고 싱크대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끝나고 싱크대를 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임차건물의 구성부분은 아니나 독립성을 가지면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으로,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10. 1. 선고 92나17862, 178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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