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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중 맏이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이것도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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