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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다면 그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74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재산을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다면 그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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