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양도담보권자는 형식적으로는 소유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양수인에 해당합니다(양수인에 해당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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