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나요.

- 질문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나요.

- 답변
임대인이 몰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옮겨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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