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신소유자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신소유자는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집주인에게 임차인에게 반환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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