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되면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가 멸실 된 경우에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되면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도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나요 (0) | 2023.07.21 |
|---|---|
| 건물 일부가 파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료를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7.21 |
| 건물 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주어야 하나요. (0) | 2023.07.21 |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 받았는데 전대인이 변제기전에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인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여 이중으로 차임을 지.. (0) | 2023.07.21 |
|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