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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해고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했고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해고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했고 그것이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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