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례비가 지원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재해로 사망한 사람에게 연고자(緣故者)가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정우체국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0) | 2023.07.22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는 어떻게 주나요? (0) | 2023.07.22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해도 되나요. (0) | 2023.07.22 |
입양무효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0) | 2023.07.22 |
얼마 이상을 증여받아야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특별수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