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은 장남에게 귀속되나요.

- 질문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은 장남에게 귀속되나요.

- 답변
부의금(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고, 그 잉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