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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분할금지를 협의하면서 그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기간에 제한이 없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속하므로(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이내이어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5년의 기간으로 분할금지약정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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