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에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휴직처분을 하고 아울러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

- 질문

회사내규에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휴직처분을 하고 아울러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방법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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