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 청구인이 특별연고자인지, 분여할 것인지, 분여의 액수 등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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