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족 없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국가에게 죽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채무자가 가족 없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국가에게 죽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국가에 대해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