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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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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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