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전원이 함께 그 방해배제를 청구하여야 하나요.

- 질문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따라서 상속인 각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0)	2023.07.27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중에 일부가 소를 취하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한가요. (0)	2023.07.27
상속인 중에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한능력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2023.07.27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으로 어머니 을,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병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을, 정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2023.07.26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동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나인 제가 동생에게 기여분을 주자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0)	2023.07.26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