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이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 결과가 상속인에게 고지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상속포기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이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 결과가 상속인에게 고지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성질상 청구인 외에 그 숙려기간의 연장이 허가된 상속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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