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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이 을과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을의 인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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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을의 인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의 혼인은 무효인가요.
- 답변
갑이 을과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을의 인장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83.9.27, 선고, 83므22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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