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는 각 조항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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