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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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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로서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과거 동료였던 외부인에게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판 2011구합26856, 201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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