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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이어야 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고 중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이어야 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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