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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선원법의 적용대상 중 선박 승무자,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일부,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 답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선원법의 적용대상 중 선박 승무자,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일부,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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