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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차출 중에 다친 경우, 소속팀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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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차출 중에 다친 경우, 소속팀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운동선수가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소속팀과의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요양부-6572,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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