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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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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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