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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제가 회사에서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개정이 완료되고, 회사 측에서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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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제가 회사에서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개정이 완료되고, 회사 측에서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절차가 저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전 취업규칙으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까요?


- 답변
징계 사유의 변경의 경우 개정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지만, 절차의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4.06.12, 2014두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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