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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간부 급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사항인데 노동조합 측에서 일반 사원들의 동의까지 요구합니다. 일반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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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간부 급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사항인데 노동조합 측에서 일반 사원들의 동의까지 요구합니다. 일반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간부급 직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 2015.08.13, 2012다43522) 일반 사원들이 차후에 승진하여 간부 승진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 사원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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