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여름과 겨울의 방학기간 한 달씩 총 두 달간 근로 제공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1년치 연차유급휴가를 10일만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출근률을 만족하면 15일..

- 질문

1년 중 여름과 겨울의 방학기간 한 달씩 총 두 달간 근로 제공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1년치 연차유급휴가를 10일만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출근률을 만족하면 15일을 부여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원지법 2013.03.22 2011가합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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