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9.06.22, 98두137) 전경련은 경제단체로 단체교섭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경련 소속인데, 회사 노동조합이 전경련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참가인들은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이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 1999.06.22, 98두137) 전경련은 경제단체로 단체교섭 권한이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4 |
|---|---|
| 정수기 필터교환원도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8.04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인가요? (0) | 2023.08.04 |
| 현재 회사에서 동종 업계로 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동종 업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이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직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는데 그래.. (0) | 2023.08.04 |
| 저희 할아버지께서 경비업무 관련 회사에서 수습근로 중, 고령이라는 이유로 본채용 거절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0) | 2023.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