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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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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인가요?


-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서울행법 2011.10.07, 2010구합4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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