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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체근로자에게 유급경조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시간 근로자의 비근무일에 경조사가 있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근무일에 경조사가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비례원칙에 위배되나요
- 답변
전체근로자에게 유급경조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시간 근로자의 비근무일에 경조사가 있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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