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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타인의 폭력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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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타인의 폭력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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