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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택관리 업체를 변경할때 기존의 경비원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승계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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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택관리 업체를 변경할때 기존의 경비원들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승계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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