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해 혼인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여 68240-703, 2000.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해 혼인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여 68240-703, 2000.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남녀차등의 기준호봉을 두고, 또한 군복무자에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요 (0) | 2023.08.09 |
|---|---|
| 여성은 배우자가 부양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9 |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나요 (0) | 2023.08.09 |
| 외국인 근로자란 명확히 누구를 의미하나요 (0) | 2023.08.09 |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