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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이력서에 학력을 속인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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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력서에 학력을 속인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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