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

-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약규정이 있는데, 아직 법원에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약식기소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고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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