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혼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상속인의 자녀 중에 장남이 있는 경우에는 장남이 당연히 제사주재자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07.27 |
|---|---|
| 위임계약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7.27 |
| 한정승인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나요. (0) | 2022.07.27 |
|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하여 그들의 출생 자녀인 저희들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조부모님과 손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나요. (0) | 2022.07.27 |
|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나요.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