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안받나요?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기에서의 사업은 무슨 뜻인가요? (0) | 2023.08.17 |
|---|---|
|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0) | 2023.08.17 |
|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17 |
|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0) | 2023.08.17 |
|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3.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