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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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