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 질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대항력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 답변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참조).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때부터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대항력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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