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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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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외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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