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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보증금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선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 보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이후에 임차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증액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보증금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선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 보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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