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인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은 누구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 질문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인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은 누구에게 주택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이더라도 임대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해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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