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목적..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대차기간과 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돌려주었다면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면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한 경우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는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