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낙찰대금을 치룬 경락인이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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