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변 재건축 때문에 월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를 감액하고 싶습니다.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액에도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주변 재건축 때문에 월세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를 감액하고 싶습니다.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액에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다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그러나 감액 청구에는 이와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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