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세든 사람이 상가건물을 일부러 파손시, 임대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는지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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