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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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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이 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주거용건물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통상 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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