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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 건물 또는 공장,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 일부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지만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상가 건물 또는 공장,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 일부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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