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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점유권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민법 제193조), 이 경우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2.10.11. 62다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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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들에 따라서 이전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점유권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민법 제193조), 이 경우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2.10.11. 62다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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